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북한이탈주민으로 위장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금을 지원받은 중국 국적 화교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2012고단5190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 등)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11-13
조회수	6903
첨부파일	[2]2012고단5190.pdf
2012고단5190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 등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정당의 비례대표경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게시물과 언론 인터뷰 내용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2012가합62481 손해배상(기)}
다음글	가짜 명품 바이올린을 진품으로 속여 팔거나 임대한 바이올린 연주자에 대하여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를 인정하고 부당이득금 반환을 명한 판결.(2011가합58300 부당이득금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