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신주를 발행하는 자본거래에서 이익 분여의 상대방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2-10-17
조회수 37281
첨부파일  [1]2012누5451.pdf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2. 9. 26. 선고 2012누5451 판결

          (재판장 : 김의환 부장판사)

 

■ 요지 : 실권주의 고가 인수에서 경제적 이익 분여는 실권주 인수자와 실권주주 사이에 생기는 것이지 실권주를 발행한 법인은 그 이익을 주고받는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변호사보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다음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개발부담금 부과고지서의 공시송달이 무효인 경우에 관한 사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