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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개발부담금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개발부담금 부과고지서의 공시송달이 무효인 경우에 관한 사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2-10-17
조회수	37412
첨부파일	[1]2012누1619.pdf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2. 9. 26. 선고 2012누1619 판결 (재판장 : 김의환 부장판사) ■ 요지 :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통지서를 공시송달한 후 개발부담금 부과고지서는 납세의무자 주소지로 송달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공시송달한 것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볼 수 없어 그 송달의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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