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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행위의 경우 악결과와의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독자적으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한 사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2-10-17
조회수	37646
첨부파일	[1]2011나78707.pdf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나78707 판결(재판장 : 이진만 부장판사) ● 요지 : 의료기관의 의료행위 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환자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지만,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그 자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그로 말미암아 환자나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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