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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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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인감증명서의 부정발급과 금원대여 책임소재(2006.8.16.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6-08-21
조회수	42656
첨부파일	[1]서울고법2006나12390판결요지.pdf [2]서울고법2006나12390.pdf
지방자치단체가 본인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였고, 은행이 부정발급된 인감증명서를 소지한 당사자를 본인으로 믿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금원을 대여한 경우, 인감증명서의 부정발급과 금원대여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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