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개발비용으로 계상할 양도소득세액에 변동사유가 있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실제로 부과된 양도소득세액만을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2-09-26
조회수	37638
첨부파일	[1]2011누18665.pdf
● 사건 :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2012. 4. 12. 선고 2011누18665 판결) (조인호 부장판사) ● 요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3조에서 개발부담금 산정시 양도소득세액을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이후 양도소득세가 실제로 부과된 경우 그 중 일정 세액을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 양도소득세가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부과할 수 없거나 변동사유가 발생하여 양도소득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는 볼 수 없다. 법령에 따라 실제로 부과된 양도소득세액만을 개발비용에 계상하도록 하는 것이 조세의 이중부담에 해당한다거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공익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에 관하여 토지 등 소유자와의 협의를 거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하면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다음글	회사가 제공한 자전거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