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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흡연 소방관 폐암사망과 공무상 질병(2006.7.7.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6-08-09
조회수	40490
첨부파일	[1]서울고법2005누25389판결요지.pdf [2]서울고법2005누25389판결.pdf
이 판결은 소방공무원의 근무형태와 근무여건에 비추어 폐암에 의한 사망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밝힌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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