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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수하고 잔금을 지급한 후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거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경우, 취득세법상 취득시기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2-07-23
조회수	38283
첨부파일	[1]2012누4144.pdf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2. 7. 11. 선고 2012누4144 판결 (재판장 : 김의환 부장판사) ● 요지 : 매매계약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인 상태에 있다면 그 대금 전액이 먼저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아직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매수인에게 취득세의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후 토지거래계약 허가가 이루어져야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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