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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한계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2-06-13
조회수	37590
첨부파일	[1]2011누40532.pdf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2. 5. 30. 선고 2011누40532 판결 (재판장 : 김의환 부장판사) ● 요지 :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법률의 위임이 없어 해당 조례 규정이 무효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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