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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2-05-13
조회수	37290
첨부파일	[1]2011누17808.pdf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2. 5. 2. 선고 2011누17808 판결 (재판장 : 김의환 부장판사) ● 요지 :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때부터 기산된다는 과세관청의 주장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징수 편의를 위하여 탄생한 원천징수제도로 말미암아 원천납세의무자의 실체적 지위가 더 불리해져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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