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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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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강학상의 필요적 공범 중 형법의 공범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대향범이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2-05-10
조회수	38115
첨부파일	[1]2011노2616.pdf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2. 4. 13. 선고 2011노2616 판결(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 ● 요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서의 공범은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범인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간접정범만을 의미하고, 강학상의 필요적 공범 중 형법의 공범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대향범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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