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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지식재산권과 공정거래법의 관계에 대하여 판시한 사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2-05-09
조회수	37515
첨부파일	[1]2011라1456.pdf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2. 4. 4.자 2011라1456 결정 (재판장 : 노태악 부장판사) ● 요지 : 저작권의 행사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음을 밝히되, 본 사건에서의 저작물이용허락 거절은 공정거래법위반이나 기타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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