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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금융기관의 표현대리책임 주장을 제한한 사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2-04-25
조회수 37578
첨부파일  [1]2010나91079.pdf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2. 2. 24. 선고 2010나91079호 판결(재판장 : 강일원 부장판사)

● 요지 :

금융기관이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당시 당시 연대보증인 본인의 보증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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