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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자동차판매중개인의 근로자성 여부와 미스터리쇼핑(2006.7.14.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6-07-24
조회수 38994
첨부파일  [1]서울고법2006나9516판결요지.pdf
 [2]서울고법2006나9516판결.pdf
 

      자동차를 생산․판매하는 회사와 자동차판매중개계약을 체결한 자동차판매중개인(SCA)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근로자성을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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