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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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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교환계약에 따른 양도에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본 사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2-03-29
조회수	37239
첨부파일	[1]2011누26000.pdf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2. 3. 28. 선고 2011누26000 판결 (재판장 : 김의환 부장판사) ● 요지 : 교환계약에서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지 않았다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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