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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특별제척기간은 기간과세인 종합소득세에서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2-02-15
조회수	37523
첨부파일	[1]2011누20415.pdf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2. 2. 15. 선고 2011누20415 판결(재판장 : 김의환 부장판사) ● 요지 :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특별제척기간은 기간과세인 종합소득세에서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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