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부적절한 회계처리와 법인세법상 납세자의 선택권
작성자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작성일	2012-01-19
조회수	37706
첨부파일	[1]2011누13417.pdf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2. 1. 12. 선고 2011누13417 판결(재판장 : 이대경 부장판사) ● 요지 : 합병 전에 대손충당금을 회계장부에 올리지 않은 것은 부적절한 회계처리로 비난받을 여지는 있지만 법인세법상 납세자의 선택권이 적용되는 부분이라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가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
다음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관광호텔 설치에 대한 금지시설해제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