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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관광호텔 설치에 대한 금지시설해제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작성일	2012-01-19
조회수	37903
첨부파일	[1]2010누44643.pdf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2 1. 12. 선고 2010누44643 판결 (재판장 : 조인호 부장판사) ● 요지 : 관광호텔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인 호텔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호텔 시설이 금지됨으로써 사업자가 입을 불이익에 비하여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들의 학습환경과 학교보건위생의 보호하고 조화로운 인격형성과 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기하고자 하는 공익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금지서설 해제를 거부한 교육장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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