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타인의 생명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것에 동의한 회사의 임원이 퇴직 후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1-11-04
조회수	39097
첨부파일	[1]2011나24373.pdf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 11. 3. 선고 2011나24373 판결(재판장 : 이강원 부장판사) ● 요지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지급사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계약 체결 이후 언제든지 피보험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서면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생명보험표준약관이 개정되기 전에 체결된 생명보험계약의 경우에도, 중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당사자의 동의없이 서면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단체의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이 확정된 후 다른 사유로 그 결의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다음글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행위에 대한 제재를 규정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위헌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