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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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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파산선고후 가산금 우선변제조항 위헌제청(2006.7.5.)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6-07-13
조회수	38460
첨부파일	[1]서울고법2005나102227위헌제청.pdf [2]서울고법2005나102227위헌제청요지.pdf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국세채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인정하여 우선변제받도록 하는 법률조항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재판부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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