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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아내상속 제도'를 이유로 한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인 사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작성일 2011-09-21
조회수 39166
첨부파일  [1]2010누38914.pdf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 9. 21. 선고 2010누38914 판결 (재판장 : 김의환 부장판사)

 

● 요지 : 케냐 루오족 출신인 원고가, 남편이 사망하자 남편의 형제 등이 루오족 전통인 ‘아내상속 제도’에 따라 원고에게 다른 남자와 성 관계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폭행, 협박을 가하는 등 박해를 받을 공포가 있다고 하면서, 신청한 난민인정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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