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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노동조합의 흡수합병과 소송수계신청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1-08-10
조회수	39668
첨부파일	[1]2010누37782.pdf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 8. 10. 선고 2010누37782 판결(재판장 : 김의환 부장판사) ● 요지 : [1] 노동조합의 합병에 따라 신설되는 노동조합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노동조합으로서 요건(실질적 요건)과 노조법 제10조에 따른 설립신고를 마쳐야 하고(형식적 요건), 신설되는 노동조합이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합병 효과가 나타날 수 없고, 그와 같은 법리는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공무원 노동조합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 원고 ‘A 공무원 노동조합’을 흡수․합병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원고 B가 한 소송수계 신청에 대하여, 원고 B는 노조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노동조합으로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노동조합 설립신고도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노동조합 합병 효과가 나타날 수 없다고 보아, 소송수계 신청을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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