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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국가지원 발명기술 임의 양도 사기 무죄(2006.6.28.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6-07-03
조회수	37341
첨부파일	[1]서울고법2005노2871.pdf [2]서울고법2005노2871요지.pdf
정부와 피고인 사이에 명시적인 약정이 없었던 경우 외국에서 특허받을 권리까지 정부에게 당연히 귀속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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