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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지방세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상 경정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1-05-27
조회수	39112
첨부파일	[1]2010누35168.pdf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 5. 19. 선고 2010누35168호 판결(재판장 : 조인호 부장판사) ● 요지 :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상 지방세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소정의 경정청구제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볼 수 없고, 구 지방세법 제25조의 규정도 지방세 납세자에게 이른바 경정청구권까지 인정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나아가 지방세와 관련하여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 [2] 위와 같이 원고에게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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