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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상장회사의 임시주주총회소집 청구를 위한 소수주주의 요건에 6개월의 보유기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1-05-12
조회수	39404
첨부파일	[1]2011라123.pdf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 4. 1.자 2011라123 결정(재판장 : 이종오 부장판사) ● 요지 : 상법 제366조, 제542조의2, 제542조의6의 개정 연혁과 구 증권거래법과 상법 규정의 표현 방식 등에 비추어 보건대, 상법 제542조의2 제2항은 상법 제366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장회사의 주주는 상법 제542조의6제1항이 정하는 6개월의 보유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상법 제366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그에 기하여 주주총회소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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