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은행대출시 대출 관련 부대비용의 부담자를 고객으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한 약관이 고객에게 불리한 불공정한 약관인지 여부(적극)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1-04-15
조회수	40180
첨부파일	[1]2010누35571.pdf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 4. 6. 선고 2010누35571 판결(재판장 : 임종헌 부장판사) ● 요지 : 은행대출거래 분야에서의 거래사정이나 대출상품의 특성, 선택권 부여 방식의 악용 가능성 등과 함께 이 사건 약관의 내용과 그 적용 실태, 약관 개정 경위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약관은 비록 대출 관련 부대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고객에게 실질적인 선택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대출거래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은행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대출 관련 부대비용 중 은행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까지 고객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거나 혹은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방법 등으로 이를 사실상 고객에게 전가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조항이라고 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은행 지점장이 소외 회사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한 신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은행으로부터 단기대출을 받는 것에 대하여 대출금 반환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해 준 행위가 지배인의 포괄적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위 단기대출이 신용도 조작으로서 통정허위표시인지의 여부
다음글	양형기준의 권고형량과 선고형의 적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