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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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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양형기준의 권고형량과 선고형의 적정성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1-04-15
조회수	39251
첨부파일	[1]2011노160.pdf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 4. 14. 선고 2011노160 판결(재판장 : 최규홍 부장판사) ● 요지 : 원심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올바르게 적용하여 그 권고 형량의 하한으로 선고형을 정하였고 항소심에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원심의 선고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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