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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소각하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1-03-24
조회수	41969
첨부파일	[1]2010나63173.pdf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 3. 23. 선고 2010나63173 판결(재판장 : 이기택 부장판사) ● 요지 : 제1심 법원이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심리 결과 소는 적법하나 청구가 이유 없고, 민사소송법 제418조단서에 의하여 항소법원이 스스로 본안판단을 할 수 있는 경우, 항소법원은 제1심의 소각하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기각 판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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