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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건물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되었는지 여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작성일	2010-12-06
조회수	40355
첨부파일	[1]2010나40620.pdf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12. 1.자 2010나40620 판결 (재판장 : 여상훈 부장판사) ● 요지 :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 하는 점은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의 면에서 기존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증축하여 이를 소유하는 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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