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식상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인정 여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0-11-23
조회수 40421
첨부파일  [1]2010나18531.pdf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11. 4. 선고 2010나18531 판결(재판장 :  조인호 부장판사)

● 요지 :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사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주채무자로서의 명의만을 빌려준 형식상의 주채무자에 대하여는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연대보증 및 물상보증인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선급금의 충당 또는 그 반환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도급계약 해지 전에 압류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다음글 공여자 등 진술의 신빙성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