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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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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공여자 등 진술의 신빙성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0-11-23
조회수	39486
첨부파일	[1]2010노2052.pdf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10. 29. 선고 2010노2052 판결(재판장 : 김창석 부장판사) ● 요지 : 공무원 승진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공여자 등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 사실과도 일치하지 않아 그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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