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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위법한 공무위탁의 경우 수탁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
작성자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작성일 2010-10-23
조회수 39953
첨부파일  [1]2009누26694.pdf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10. 20. 선고 2009누26694 판결 (재판장 : 김문석 부장판사)

● 요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라 위탁하여야 할 업무를 법령에 의하지 않은 방식으로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한 경우, 국정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공개법 취지에 따라, 그 업무를 담당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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