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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감사 취임이 종전의 사용인 지위에 미치는 영향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0-10-19
조회수	39409
첨부파일	[1]2009나7160-1.pdf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09. 10. 16. 선고 2009나7160 판결(재판장 : 조희대 부장판사) ● 요지 : 감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에 선임되거나 반대로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이 회사의 감사에 선임된 경우에는 그 선임행위는 각각의 선임 당시에 있어 현직을 사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효력을 가지고, 피선임자가 새로이 선임된 지위에 취임할 것을 승낙한 때에는 종전의 직을 사임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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