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지하철 광고판 계약의 법적 성질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0-10-12
조회수 40219
첨부파일  [1]2009나111601.pdf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9. 3. 선고 2009나111601 판결 (재판장 : 조희대 부장판사)

● 요지 : 광고대행계약은 일종의 준위탁매매계약이고, 광고대행계약의 계약기간은 광고매체사가 광고대행업자에게 광고주와 체결하는 광고계약의 기간의 범위를 지정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광고대행계약기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그 효력이 피고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경제사범에 대한 양형 사례
다음글 주주권에 대한 증명책임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