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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사인증여계약의 성립요건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0-10-12
조회수	40246
첨부파일	[1]2009나13462-1.pdf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09. 10. 30. 선고 2009나13462 판결 (재판장 : 조희대 부장판사) ● 요지 : 원고의 피상속인이 이 사건 토지를 사회복지법인인 피고에게 증여한다는 유언서를 작성하였고, 위 피상속인이 피고의 이사장이었다고 하더라도, 위 피상속인의 일방적인 증여 의사표시만 있을 뿐 위 피상속인이 피고의 대표자로서 증여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인증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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