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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전기통신 이용자의 통신비밀보호청구권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0-10-11
조회수	39448
첨부파일	[1]2009나103204-1.pdf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9. 1. 선고 2009나103204 판결(재판장 : 조영철 부장판사) ● 요지 : 전기통신 이용자는 통신비밀보호청구권에 기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통신비밀을 누설하였는지 여부의 확인을 구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통신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 및 ‘그 제공이 적법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도 있다는 전제 하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이용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한 경위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등사를 허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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