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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친구 구한 익사 초등생과 의사자 인정(2006.5.30.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6-06-07
조회수 37115
첨부파일  [1]서울고법2005누11656판결요지.pdf
 [2]2004구합33862-비실명.pdf
 [3]2005누11656-비실명.pdf
 

물에 빠졌다가 구조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친구인 망인의 도움으로 구조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의 신빙성 및 망인의 구조행위에 대한 사실판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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