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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상호 및 로고의 사용을 허락한 상가분양주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작성일	2010-07-15
조회수	40455
첨부파일	[1]2009나105149.pdf
● 서울고등법원 2010. 7. 7. 선고 2009나105149 판결 (재판장 : 이기택 부장판사) ● 요지 : 상가분양주로부터 분양대행과 관련하여 분양주의 상호 및 로고의 사용을 허락받은 분양대행업자가 그 상호와 로고를 사용하여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면서 분양계약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가한 경우에 상가분양업체는 명의대여에서 비롯된 사용자책임에 기하여 분양계약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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