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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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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여성근로자에 대한 승진제한 및 정년퇴직 처리와 차별적 대우 해당 여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6-01-17
조회수	35761
첨부파일	[1]서울고법2004누8851판결요지.pdf [2]서울고법2004누8851판결문.pdf
근로자(여성)의 채용 후 승진을 제한하고 직급별조기정년제를 적용하여 정년퇴직 처리한 것이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상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2006. 1. 12. 선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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