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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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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찰의 과잉제압과 국가배상(2006.5.11.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6-05-30
조회수	36770
첨부파일	[1]서울고법2005나87953요지.pdf [2]서울고법2005나87953-게시.pdf
경찰관이 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의자의 과실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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