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오랜기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0-06-11
조회수	39912
첨부파일	[1]2010카합320[1].pdf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3. 22.자 2010카합320 판결 (재판장 : 조희대 부장판사) ● 요지 : 실질주주인 신청인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주위적으로 1인 주주인 신청인이 회사 임원인 피신청인들을 해임하였음을 이유로, 예비적으로 선임결의 부존재를 이유로 피신청인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구하고 있으나,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지 아니하였고, 오랜 기간 권리행사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면서 가처분신청을 배척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수용재결 과정에서 이루어진 공탁의 적법 여부
다음글	원형탈모증의 국가유공자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