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뇌물죄에서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작성자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작성일	2010-04-18
조회수	40646
첨부파일	[1]2009노2769.pdf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3. 26. 선고 2009노2769 판결(재판장 : 김창석 부장판사) ● 요지 : 뇌물을 수수받은 것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사람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합리성 및 객관적 상당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도 없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다음글	양형기준을 벗어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