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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양형기준을 벗어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본 사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작성일 2010-04-18
조회수 40141
첨부파일  [1]2010노541.pdf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4. 15. 선고 2010노541(재판장 : 이성호 부장판사)

● 요지 : 사안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양형기준의 적용결과 등에 의하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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