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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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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재건축조합이 서면결의만으로 분담금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작성일	2010-03-26
조회수	40719
첨부파일	[1]2009나92687.pdf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3. 17. 선고 2009나92687 판결(재판장 : 성백현 부장판사) ● 요지 : 서면결의가 가능한지 여부는 재건축조합의 자치법규인 정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정관에서 서면결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재건축결의나 재건축결의의 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조합원 총회를 소집․개최함이 없이 서면결의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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