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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행위의 신청 후 처분 전에 법령에 개정된 경우 행정행위에 적용할 법령
작성자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작성일 2010-03-26
조회수 40162
첨부파일  [1]2009누27932.pdf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3. 18. 선고 2009누27932 판결(재판장 : 이대경 부장판사)

● 요지 :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은 자에 대한 생활지원금지급 여부는 생활지원금지급 신청에 대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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