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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의 추후보완
작성자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작성일 2010-03-26
조회수 40960
첨부파일  [1]2010라535.pdf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3. 22.자 2010라535 결정(재판장 : 이종오 부장판사)

● 요지 : 발송송달된 법원의 보정명령을 수령한 당사자가 보정명령을 수령한 때를 기준으로 보정명령에 기재된 보정기한을 준수하여 보정에 응했다면, 발송송달의 효력발생시기에 비추어 법원이 정한 기간을 도과하였더라도,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추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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