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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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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난지도골프장 영리목적 운영 타당(2006.5.10.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6-05-14
조회수	35672
첨부파일	[1]서울고법2005누13621판결요지.pdf [2]행정2004구합19101.pdf [3]서울고법2005누13621.pdf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서울시와의 ‘난지도 노을공원 조성․운영에 관한 협약’에 따라 난지도 노을공원 내에 대중골프장을 설치하고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을 한 데 대하여, 위 골프장이 영리목적 체육시설이 아니고 공공체육시설이므로 체육시설업 등록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등록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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