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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이름 인쇄된 태극기 무상제공은 선거법위반(2006.5.2.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6-05-14
조회수	35719
첨부파일	[1]서울고법2006노233-요지.pdf [2]서울고법2006노233-비실명화.pdf
기부행위의 주체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례로서, 비록 사회단체의 행사와 관련하여 기부행위가 이루어지고 그 비용을 본인이 직접 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가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하여 선거구민에게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된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면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주체가 된다는 점을 명백히 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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