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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대한의사협회의 선거운동 무죄(2006.5.2.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6-05-10
조회수 34720
첨부파일  [1]서울고법2006노468-비실명화.pdf
 [2]서울고법2006노468-요지.pdf
 

피고인들이 기존의 조직인 대한의사협회나 성남시의사회를 이용하여 신○○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는지 여부, 특히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반드시 총회 등의 정식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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