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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이 영리의 목적을 갖는 경우(2009. 4. 30. 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9-05-01
조회수	43145
첨부파일	[1]2009노74.pdf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09. 4. 30. 선고 2009노74 판결(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 - 요지 : 비영리법인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금을 얻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영리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으나, 수익사업으로 얻은 이익을 법인 구성원에게 배당하였다면 그 수익사업은 영리의 목적으로 한 것이 된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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